(로이슈, 20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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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청의 신설을 제안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 침몰사건을 두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이럴 수가!”라는 말뿐이다.

세월호 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운행관리소홀 및 책임의식 부재, 정부 재난구호시스템의 엉성한 체계와 즉각적 대응시스템 부재, 일부 정치인들의 부주의한 언행, 사람들의 각종 추측성 발언과 루머 난무 등으로 인하여 상황은 날이 갈수록 혼미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건을 통해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과거에도 백화점식으로 대책을 나열해봤자 검토조차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두 가지만 지적해 보고 싶다.

첫째는 재난구호시스템의 ‘상설조직화’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이른바 ‘범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가동하였는데 이는 기존조직 외에 별도로 설치한 철저한 임시조직이다.

기존조직으로 안전행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는데 이 조직은 재난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고쳐 설치한 조직이다. 하지만 이 조직 또한 상설조직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가동되는 임시조직이다. 즉, 제도만 있을 뿐 사람과 돈이 없는 조직이어서 애초부터 대처능력이 없는 조직이었다.

오늘날 ‘재난관리’는 모든 국가의 최우선정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난구호조직은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가칭 ‘재난청’의 신설을 제안한다. 어떠한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조직내에 상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일하고 있어야 하고, 아울러 이 사람들이 재난예방과 구호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설조직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업무, 특히 대규모 숙박, 여행, 운송 등 관련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맡게 하는 등 재난예방활동을 해야 할 것이며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도 인명구호조치 등 비상사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과 국민은 평소에 이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만 철저히 감시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는 단체여행의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학여행을 단체로 떠난 한 고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대부분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

많은 국민들이 수학여행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학여행 전면 중단과 아울러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실 수학여행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특정시기에 전체학생이 한 번에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문제이고, 이를 실시하려다보니 비슷한 시기에 한정된 장소로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어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학여행은 필요한 때에 담임교사의 판단 하에 수시로 필요한 교육장소에 소규모로 다녀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지금 사건에서와 같이 꼭 대규모 수학여행의 형식으로 다녀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각 교육청이 마련한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는 대규모로 이동하는 획일적ㆍ답습적 활동을 지양하고, 1∼3학급 또는 학생 수 100명 이내 단위의 소규모 수학여행이나 특색 있는 테마형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수학여행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내실 있는 학습여행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대규모 단체여행을 지양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만들어 가장 합리적인 학습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조치가 필요하며, 아울러 수학여행이든 체험학습이든 예컨대 재난청의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와 운송사업자의 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면 대규모 재난발생은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단체여행은 비단 수학여행에만 적용될 것은 아니다. 공무원들이나 사기업체에서도 대규모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매우 잦기 때문에 이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재난발생의 우려는 상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만들어 다시는 우리나라에 후진국형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