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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형근 교수,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제한필요(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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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176회 작성일 1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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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스 2014.5.15자)


전문가들은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공공기관들의 자회사를 상대로 한 낙하산 행태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이 자회사를 세우고 자회사 업무 영역을 넓혀 모회사의 자리보전용으로 활용해온 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이라며 "공공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정부가 엄격히 검증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세내용은 아래 머니투데이 링크 참조.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51410450963763&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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