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사실 고액 벌금은 가벼운 범죄에서 단기자유형을 대체하게 하는 형법상 벌금형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형법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 위해선 특례법을 만들어 고액 벌금의 환형유치기간을 규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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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5/25/14352892.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