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성한)은, 7. 10. 오후 2시에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관에서 ‘국민편익 관점에서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를 주제로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하태훈 교수, 고려대)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수사시스템 설계와 관련, 발제자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사기관화.경찰화되어 형사재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찰에 1차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일본식 수사시스템’ 도입과, 헌법 개정 등을 통한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선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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