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2014.7.24자]

............   사고와 직접 연관이 있거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인터뷰> 박균성(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부실 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역시 선박 관제센터의 업무 태만을 비롯해 해경의 초동대응 미숙,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포괄적인 선박 관리감독까지, 국가기관의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책임져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 책임도 지우도록 해 이참에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상세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kbs 뉴스 참조.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8984&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