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필요(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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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277회 작성일 14-07-24 00:00본문
[한겨레신문 2014.7.24]
...............유 전 회장의 죽음으로 자칫 정부 책임론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유 전 회장에게 돌리고 그를 잡으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처럼 행동했는데, 이제 유 전 회장이 죽었으니 모든 게 끝났다는 식으로 사건을 덮고 지나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정부의 무능을 밝혀내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82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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