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Y, 2014년 8월 7일자]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 법학과 강효백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질문 1> 이번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두 명의 죄목이 마약 밀수 판매 혐의라고 하던데요. 중국의 법에는 이 혐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질문 2>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마약 사범을 엄히 다스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그런데 중국의 법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국제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질문 4> 중국의 재판 과정은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진행되나요? 중국하면 비리와 뇌물이 만연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재판 절차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피고인에게도 변론권이 보장됩니까?
<질문 4-1> 한국인 변호사가 변호할 순 없나요?
<질문 5> 그렇다면, 중국의 사형 집행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청하거나 할 순 없습니까? 한국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질문 6>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이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명의 사형 집행 외에도 추가로 또 1명의 사형 집행이 예정돼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들의 사형 집행도 강행할까요?

상세한 답변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7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