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태호 교수, 세월호 대참사 와중의 대통령 사생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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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028회 작성일 14-08-20 00:00본문
한국일보 칼럼 [아침을 열며] 세월호대참사 와중의 대통령의 사생활 (2014.8.19)
.......................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동정은 기본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도 아니다. 청와대에서 집무를 봐야 할 시간대에 은밀한 사생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의 신변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야 할 사항도 아니다. 미래의 구체적 동정이 아니라 과거의 행적이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의 대통령 동정의 정확한 공개가 아니라, 오히려 대참사가 예견될 때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청와대의 보고체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문스런 행태 내지 상황파악조치 못하는 그의 무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상세한 칼럼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4df51643f00347e08f2fd4f5a85cf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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