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정보유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법률신문 리걸인사이트 2014.8.27)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적 책임만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영리활동을 너머서 관련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기업의 성장은 국가사회의 경제발전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는 만큼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극대화와 고용창출 등 경제적 책임뿐 아니라, 회계 투명성, 성실 세금납부, 소비자 권익보호 등 법적 책임, 환경?윤리 경영, 제품안전 도모 등 윤리적 책임,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등 자선적 책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 아무리 법령을 추가하고 형벌을 강화하더라도 관련 회사에서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철저히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결국 해답은 개인정보 관리회사의 철저한 관리에 있다. 관련 기업은 법적 의무만 다하면 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안관련 예산투입을 아깝게 생각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최우선 경영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양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적절한 정책일 것이다. 아울러 법원에서도 앞으로 개인정보유출 관련소송에서 사고발생 기업에 더욱 큰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기업체 스스로 제소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유출방지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상세한 칼럼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legalinsight.co.kr/archives/6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