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뉴스, [토요 FOCUS] "사회문제 해결 메커니즘 삐걱…예외·편법만 늘려 시스템 구멍" 2014.08.29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에서 특별법이 남발되는 현상은 일반법 공동화 현상을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별법이 넘쳐날수록 기본법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한국 사회가 특별법 양산주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별법이 쏟아지다 보니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고 일반법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법 조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거나 새 내용을 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법 남발은 결국 입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일반법이 탄탄한 법체계 선진국에선 특별법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 교수는 "특별법이 많으면 그 나라 국민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관련 특별법까지 전부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독일은 특별법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4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