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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완 교수, 통신사업자의 안일한 책임의식(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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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945회 작성일 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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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국경제 이슈N" 통신사업자의 안일한 책임의식 2014.9.1


....................... KT라는 기업이 가진 책임에 대해 일단 인터뷰를 보고 이야기 하시죠.
<인터뷰>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규모 게임회사랑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하는 것. 그리고 이런 대규모 통신회사(KT)의 주의의무의 정도 다를수밖에 없다. / KT의 항소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 불과 20~30억 정도의 판결을 가지고 항소를 하겠다는 것은 대국민 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인터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KT가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이 28억 원 정도에요. KT로서는 사실 큰 금액이 아니죠. 물론 이번 판결을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고객들의 줄소송을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할만큼 했다`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관련내용 동영상 시청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09011434&arttyp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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