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4.9.19자 "민감한 정치사안일수록 엄정한 법잣대 필요"

.................‘헌법학계의 원로’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1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해도 법관은 정치권의 의견과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에 따른 심판을 해야만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이 있어도 다수의 국민에게 판결 결과를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만 사법부의 권위가 바로 선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 선진국인 독일은 사법부를 입법부, 행정부와 같은 도시에 두지 않을 정도로 사법부의 독립을 중시한다”며 “사법부의 이념화·정치화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링크된 기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9190107122707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