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4.9.30자 "헌재, 사회적 경제적 권리분야에서 적극적 역할 필요"

26년 역사를 지닌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들 중 ‘막내급’이지만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개최할 정도로 성장했다. 주요 사건 결정을 통해 국정 방향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시민권과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 다양성 강화 등 숙제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헌법적 가치와 인권의 범주 중 정치적 권리를 뛰어넘어 사회·경제적 권리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국 사회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았지만, 계층 간 격차 확대 등 실질적 인권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헌재가 사회통합을 위한 진전된 논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6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