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4.9.30자 "경제살리기와 기업인의 죄와 벌"

부자에게 징역형 대신 거액의 벌금을 내도록 하면 어떨까. 대상자의 재산을 감안해 하루 최고 1억원이라도 지불함으로써 처벌을 대신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당장 형평성 위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비난이 쏟아질 게 틀림없다. 반면 같은 잘못이라도 부자에게 더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건 어떨까. 동일한 속도위반을 했지만 6만원 등 정액제 대신 부자에게는 재산에 비례해 최대 1억원까지 범칙금을 물리는 것이다. 비난이 나오더라도 앞의 얘기보다는 덜하지 싶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다르게 하는 시스템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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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40930171215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