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칼럼 2014.10.10자 "보험사기죄, 강력히 처벌해야"

............................... 이와 같이 부당이득을 노린 많은 보험범죄는 결국 납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는 보험제도를 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파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수천억 원을 넘는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1년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적발되지 않은 금액을 고려하면 연간 3조 원을 넘는 예상된다.

과거에는 주로 생계형 보험사기였는데, 최근에는 자해, 살인 등 보험금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능화, 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를 적절히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형벌수위를 크게 높여 보험사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링크 참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