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뉴스 2014.10.15자 기사  "억대 세금 안 냈는데 출금 취소, 이상한 법원"

.......................기준이 모호한 출입국관리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과 교수는 "출국금지의 목적과 요건이 법에 더 정교하게 규정돼 있어야 판결에 따른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