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4.10.21 "[아침을 열며] 개헌보다 중요한 민주주의 기반강화"

..........................요컨대, 정부형태를 바꾸거나 손질하는 개헌의 전망은 어둡다. 그렇다면 대통령 탓만 하지 말고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 즉 우리 정치의 체질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일에 국회의원들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일이다.  일단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 ‘제왕화’의 원인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권력’의 주된 원천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매개로 정권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과 같은 전통적인 권력기관과 정보사회에서 정치적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다. 이 기관들이 대통령 개인이 아닌 법에 충성할 수 있도록 기관장을 비롯한 상층부 구성원들의 인사제도 및 조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 혹은 정권 스캔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수파의 동의와 무관하게 독일처럼 국회의 소수파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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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28fd303c82654571a17cfbdd717b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