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검찰 적용법리 신중해야(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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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671회 작성일 14-10-24 00:00본문
노컷뉴스 2014.10.24 "검사장, 아동성폭행 피해자 부모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며 "검찰이 법 적용을 달리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nocutnews.co.kr/news/41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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