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태호 교수, 고소고발남발, 정치권 타협 필요(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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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683회 작성일 14-10-30 00:00본문
서울신문 2014.10.29 "툭하면 법대로, 연간 60만건 고소고발"
............................최근 들어 정치적 갈등이 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잦아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문제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독립성 약한 검찰이 사건의 열쇠를 쥐게 돼 수사 결과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 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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