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법학전문가들이 개최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된 최초의 학술행사가 열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명동 포스트타워 메인컨퍼런스룸에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 내란선동죄의 이중위험>이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또한 ‘표현의 자유와 내란선동,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제1토론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토론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제3토론은 오재창 변호사(민변 국제위원장)가 나선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04

[추가: 연합뉴스 2014.11.17 기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역시 "정치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국가형벌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국가형벌을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 수단으로 휘두르는 국가는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는 올바른 법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17/0200000000AKR201411171184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