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데이 포커스 2014.11.30 "권력기관 소송남발은 검찰에 부담, 표현의 자유 위축"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치주의란 권력기관이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권력기관이 형사사법기관을 이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며 “해명이나 중재 같은 수단을 두고 법적 대응에 매달리는 건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3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