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4.12.21 "판검사 출신이 장악한 헌재…사회 다양성 대변 못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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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재는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가 전체 9명 중 7~8명에 이른다. 표면적으로 대법원장 3명·국회 3명·대통령 3명 몫이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몫도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이다.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상 헌재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에선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기 어렵다. 독일처럼 모든 헌법재판관들을 국회로부터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12218065&code=910100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2/22/16320757.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