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4.12.21 "헌재 권한행사 가능" vs "규정 없어 법치주의 위반"

......................반면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재의 권한 밖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부 교수는 “헌재의 해산 결정과 별도로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 자격심사 등 다른 방법도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노 교수는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에 문제가 있지만 헌재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어 (전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은) 큰 의미가 없을 듯하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2/21/20141221002150.html?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