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권력기관 정치적 중립성 지켜야(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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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364회 작성일 15-01-02 00:00본문
한겨례 2015.1.1 "민주주의 퇴보·새로운 사회발전 모델 부재가 문제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할 정치와 기득권 세력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통치권력과 유착해 스스로 기득권 보호와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질타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18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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