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5.1.10 "배고픈 젊은 변호사들, 기득권에 곱잖은 시선"

.........................학자들은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하면서도 변협의 과잉 정치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변협이 변호사의 등록ㆍ윤리관리, 권익보호 등을 위한 이익단체이기 이전에 공공성이 중시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변협 의견은 대부분의 변호사 입장으로 받아들여 국민여론을 형성할 만큼 막강하다. 실제로도 변협의 법률적 권한은 검찰총장후보추천, 대법관후보추천, 선거방송심의 등 22개에 달한다. 공정ㆍ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익 대변자적 역할을 해달라는 전제로 부여된 권한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대 교수는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공익성의심을 받는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역할을 이익단체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생존을 위한 이해관계자 역할보다는 사회 평형수로서 균형성과 공정성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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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ookilbo.com/v/295c7ad1937743f6b301319a145c66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