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5.1.26 "접속 차단 3년새 6배… 해외서버 단속 한계"

......................게다가 음란물 페이지가 담긴 링크 주소를 퍼 나르는 경우 처벌이 애매하다는 점도 음란물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 사이트나 페이지를 개설한 사람이 주소를 유포하면 처벌받겠지만 단순히 링크만 옮기는 것으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말했다. 사이버범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국이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사이트와 손잡고 블로그 페이지에서 음란물을 줄인 것처럼 해외 사이트와 직접 협약을 맺어 음란물에 대한 자체 필터링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1260107142115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