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5.2.3 "[아침을 열며] 신뢰의 위기에 직면한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얼마 전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내 비밀혁명조직인 RO의 실체는 없고 내란음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내린 진보당 해산결정의 핵심논거의 신빙성을 흔들어 놓았다. 그뿐 아니다. 헌재는 진보당 사건에서 다른 사실의 인정에서도 명백한 오류를 범해 이를 바로잡아야 했다. 헌재의 착오로 무고하게 거명된 이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공언하고, 진보당은 재심청구를 검토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소추까지도 거론된다. 권위 실추의 먹구름이 헌재를 덮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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