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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완 교수, 셧다운제 개선필요(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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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1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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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15.3.9 "[디지털산책] 셧다운제 제도개선 필요하다"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인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이를 완화하여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른바 부모선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지만,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고 게임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상세한 칼럼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310021022516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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