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5.3.17 "[아침을 열며] 반부패전쟁의 민낯"

.................................이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국가의 기강은 일회적인 반부패 이벤트를 통해, 그것도 산 권력이 아닌 죽은 권력을 청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법의 권위가 존중될 때 세워지는 것이다. 즉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권력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법을 존중하고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때, 따라서 법이 통치의 수단일 뿐 아니라 통치의 한계이기도 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할 때 공직사회를 비롯한 국가의 기강은 바로 서는 것이다. 특히 비리로 점철된 인물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 온 인사정책과 결별해야 한다. 부패인사의 등용은 정권과 국가의 도덕적 기반은 물론 법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와 법의 정당성을 수용하려는 국민의 용의도 증발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정치적 기획수사’가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즉 ‘민주적 법치국가 시스템’을 존중하고 이를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반부패대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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