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15.3. 31 "주민등록번호제도 고칠 때 됐다"

.............................그런데 아무리 법적 책임을 강화해도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폐지해버리면 어떨까?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생각건대, 개인별로 강제로 부여하고 그 이용을 강제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용도가 너무 다양하여 만일 이를 폐지할 경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그로 인한 복잡한 후속조치를 감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고, 아니면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번호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도록 번호의 생성·부여 방식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신분확인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 또한 필수적이라 하겠다.

상세한 칼럼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3310210225160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