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상설특검법 고쳐야(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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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852회 작성일 15-04-24 00:00본문
로이슈 2015.4.23 "상설특검법 고쳐야"
참여연대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현직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전ㆍ현직 대통령비서실장(허태열ㆍ김기춘ㆍ이병기)이 관여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의 핵심 역할을 했던 홍문종 의원 등도 연루된 만큼 무엇보다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관건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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