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2015.4.23 "대포폰 규제 시급"

최근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이 발생, 국무총리를 낙마시키는 등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검찰조사에서 고 성완종 회장이 뇌물을 준 정치인들과 연락하는데 사용한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밝혀졌다. 대포폰이란 휴대전화 사용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하며,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대포라는 속어를 결합하여 이를 대포폰이라 부르는데,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사기 등 범죄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포폰이 불법비자금 관련 연락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대포폰의 용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 같다. 대포폰은 타인 명의의 전화라서 진범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규제해야 하지만 휴대폰 사용자가 명의자 본인인지의 여부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그 일반적 규제는 쉽지 않다. 하지만 범죄의 완성에 큰 역할을 하는 대포폰의 속성상 그 규제는 어떤 조치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상세한 칼럼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4230210265160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