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변시합격기준 비공개판결 비판(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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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867회 작성일 15-04-30 00:00본문
로이슈 2015.4.29 "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 막은 대법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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