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늘아침 2015.6.5 방송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주상태의 흉악범죄 처벌 강화해야"

3. [기획취재] 죽음까지 유발한 ‘욱 범죄’, 그 원인은?

지난달 23일 새벽 4시 40분경, 부산시의 박 모 씨(32)가 피를 흘리며 찾은 곳은 번화
가에 위치한 지구대. 이후 일행과 함께 집으로 귀가 조치 된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지
고 말았는데. 사건 발생 8일 만인 31일, 박 씨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그날 밤 술에
취한 20대 남성 두 명과 폭행 시비가 붙었다는 박 씨. 그저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두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하고만 것인데. 같은 날 23
일, 전주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30여 분 가량 이어진 폭행에 손 모 씨(70)는 전치 4주 진단을 받게 됐는데. 그
가 폭행을 당한 이유는 단지 20대 남성과 어깨가 부딪쳤기 때문이라고. 쳐다본다는
이유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가해진 무차별 폭행. 그런데 두 사건의 피의자들
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은 바로 술에 취한 주취자였다는 것! 실제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알코올을 마신 후 벌어진 범죄는 총 164,003건. 이중 살인, 강간 등 강
력범죄는 2,347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하지만 음주 후 벌어지는 범죄
에 대해서는 의례 벌어지는 일로 치부하거나, 심지어 심신미약 사유에 해당돼 감형
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무차별 폭행 사건, 그 이면
에 숨어있는 음주의 늪을 파헤쳐본다.

방송내용 보기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imbc.com/broad/tv/culture/choi4men/vod/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