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15.6.10 "상고법원 설치 찬성…서울 빼고 지방 유치"

............................이 같은 여론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주최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경희대 서보학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국토균형발전과 사법의 지방분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법원을 서울 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대안으로 상고법원을 지방에도 설치하거나  상고법원의 재판부를 지방에도 배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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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681&yy=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