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6.17 "한-중 FTA 경제영향 평가 부실 논란…효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축소”

.............................최승환 경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서비스무역 규정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유통점의 영업활동 규제처럼 국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우리측 유보 목록에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64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