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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권재열 교수, 사회적 금융활성화 방안(사회적 금융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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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490회 작성일 15-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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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2015.7.2 사회적금융네트워크 창립세미나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시행됐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적 측면의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은 전통적인 금융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을 발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회 발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사회적 금융의 개발대상으로 편입시키고 있어 밑그림은 그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수단인 만큼 금융법제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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