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9.22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형사법)는 “집회·시위를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하는 데서 더 나아가 법무부가 앞장서 민사적 책임까지 물리려 든다면 표현의 자유 전반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취지에 벗어난 비판 세력 재갈 물리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력적 집단행동으로 경찰관이 피해를 입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여러 선진국의 대응 수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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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9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