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News & Event

[기사] 허영 교수, 국회 세종시 이전은 위헌 아냐(조선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86회 작성일 15-10-12 00:00

본문

조선일보 2015.10.8 "국회 옮기는게 힘들면 상임위라도 세종시에서 열어야"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길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같은 천도(遷都) 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8/2015100800708.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