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5.12.1 "농어업상생기금 1조원, 여야정 협잡, 위헌소지"

.................헌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헌법이나 법률적 근거 없는 기금 조성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여·야·정의 ‘협잡’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금 조성 거부 움직임도 감지된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농어업 상생기금이 법률에 의하거나 예산에 편성돼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은 우리 헌법의 ‘납세 의무’ 밖의 것을 부담시키0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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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12010107013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