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2015.11.30 법무부·입법이론실무학회, "믿음의 법치 실현 전제는 좋은 입법"

.....................제1주제 발표는 입법이론실무학회장인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입법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입법의 현황, 입법 형식 및 방식의 선택, 좋은 입법의 기준 등을 상세히 소개한 뒤 “좋은 입법이란 현실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있는 입법, 합헌적이고 기존 법체계에 합치한 입법, 법 규정이 알기 쉬운 입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