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서보학 교수, 무죄구형검사 적격심사 철회요청(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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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15-12-18 00:00본문
로이슈 2015.12.14 "참여연대, 법무장관에 무죄구형검사 적격심사 철회요청"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법무부에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를 중단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보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무부가 부당한 징계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임은정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상세한 기사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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