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2016.1.13 ‘무죄구형’ 정직에 퇴출 위기 임은정 “검사 계속 할 수 있어 행복”

...................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법무부, 소신 있는 검사 찍어내기 중단해야”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며 “이번 결정이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다시는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솎아내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며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더 크게 만들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임은정 검사를 적격심사 대상으로 올린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신을 발휘한 검사를 솎아내기 위한 시도”라고 보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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