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 2015.12.23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법학계가 주도해야”

...............................박균성 교수는 ‘법률직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의 법학교육이 지나치게 법조인 양성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공직에 법학전공자가 10% 밖에 안되고 법제처에도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법제관으로 있을 정도로 부족하다”며 “법학계가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법률직이 있어야 할 곳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교수도 ‘법학사 30% 쿼터제’ 도입에 지지를 보냈다. 그는 “실무만으로는 새로운 판례를 형성할 수 있는 창조적 법조인이 되기 어렵다”며 “실무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론적으로 튼튼한 기초를 갖고 있는 법조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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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