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2015.12.29 [탐사플러스] 사회 고쳤지만 삶을 망치다…보호 못 받는 공익 제보자

.........................정부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영역의 부패방지법과 민간영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제정해 놨습니다. 하지만 익명·대리 제보를 막아 피해자 노출 위험이 큰 데다, 민간 영역의 공익신고는 특정분야만 인정하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훈/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위상이 굉장히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권조사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고.]..........................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news.jtbc.joins.com/html/137/NB111351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