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16.1.15 "다중대표소송제 기업위협도구 악용우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과 함께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회사를 위협하는 ‘위협 소송’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내놓은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상 다중대표소송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1150107160300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