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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보학 교수, 청와대 검찰간섭 심해져(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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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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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6.1.25 "검사 청와대 편법파견 여전, 중수부는 이름 바꿔 부활"


...................결국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와 검찰 간 교류를 끊어 검찰의 독립적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게 핵심이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청와대가 검찰을 정국 운영의 수단으로 삼는 경향은 지난 정부보다 더욱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4425d54f1d40473f92937c6bf8e05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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