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형근 교수,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의견서 제출 의문(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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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16-03-07 00:00본문
로이슈 2016.2.26 "변호사들 성토…‘테러방지법’ 위기 하창우 변협회장 사퇴 요구까지"
.........................변호사 출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페이스북에 “대한변협의 이른바 테러방지법 의견서 국회 제출과 관련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리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지적했다.
정형근 교수는 “대한변협 회칙 제5조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칙에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등에 관한 의견발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발표를 했다”며 “그런데 이 의견이 대한변협 임원과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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