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089건이었던 강제추행 적발 건수는 2014년 1만2849건으로 10년 새 세 배가 됐다. 서보학(형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강제력의 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는 문제도 있었다. 단순추행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해 행위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합리적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