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6.3.24 "성범죄 처벌 물렁" 들끓는데.. 법 조항에 발목

..........................전문가들은 일부 법관들이 법리 적용이 어려운 사건에 적극적 판단을 내리길 꺼리면서 ‘죄형법정주의’를 빌미로 내세울 뿐이라고 지적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들이 오판이나 주관 개입 염려 때문에 법조문대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때문에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판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수치심 및 가해자의 성적 욕망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제쳐두고 (임의로 설정된)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으로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

상세는 다음 링크 참조.

http://www.hankookilbo.com/v/824c0553c5344bd78bfead4299de141f